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심사를 시작해 쉬는 시간을 포함해 밤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이번 심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록에 근접할 만큼 긴 일정이었다.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긴 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약 16시간 만인 오...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박피해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당시 서귀포시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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