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후 같은 사례를 통해 구속을 면하려는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구속 피의자나 교도소 수용자 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례에 비춰 석방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구속 취소 청구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청주지방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11일 하루에만 청주교도소 재소자들로부터 2건의 구속 취소 청구가 접수됐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
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구속 기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다.법원은 구속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방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 등을 구속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울산 울주군 운화리 야산서 화재 발생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운화리 야산에서 22일 낮 12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번 화재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산불로 인해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장안IC 인근 양방향 교통이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화재 현장에는 인력 23명과 소방장비 9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헬기를 비롯한 장비를 추가 투입해 불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울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최신기사
안동시, 산불 재난 희생자 추모 시민분향소 운영
안동시는 이번 대형산불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안동 산불 재난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운영한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괴물 산불로 안동 지역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이 애도할 수 있도록 28일 오후 6시께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광장(구 안
팔로알토 네트웍스, NHL과 다년간 파트너십...보안 플랫폼 역할 맡는다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그나이트 온 투어' 행사에서 북미아이스하키리그와 다년간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NHL 팬 경험부터 백오피스 운영까지 리그 전반에 걸친 보안을 깅화하는 것이 골자다.NHL은 2009년부터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AI 기반 접근제어 솔루션을 활용해왔다. 최근에는 프리즈마 액세스 브라우저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
포항 학산천 복원공사 도로 차단에 주민 반발…시, 계획 일부 수정 검토
속보 = 포항 학산천 복원공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도로가 차단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포항시가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 도로 연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여고 인근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는 인근 상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 방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지를 방문하여 무단 점유 현장 확인을 했다.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와 누수 없는 재산 관리 체계구축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활용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성군-속초우체국, 치매안심 돌봄 등기우편 사업 업무 협약 체결
강원 고성군은 지난 27일, 속초우체국과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의 발굴‧지원을 위한 '치매 안심 돌봄 등기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 안심 돌봄 등기우편 사업은 고성군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 위기가 의심되는 등 확인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매 관리 지원사업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면, 이를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과 함께 치매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에 회신하는 사업이다.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위기가구를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