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농협, 유럽 금융·유통 네트워크 확대…코리아푸드·EBRD와 협력 논의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최신기사
'키세스 시위대'와 아폴로11호, 이재명노믹스의 관계는…
지난 6.3 대선 당시의 'K-엔비디아' 논쟁을 기억하는지. 보수진영에서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이 정책 제안은, 국부펀드가 엔...
상주시, ‘5만 원 쓰면 1만 원 돌려줘’…상주 화폐 소비촉진 이벤트 진행
상주시는 지역 화폐인 ‘상주 화폐’의 사용을 장려하고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지급’ 이벤트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행사는 시민이 당일
상주 함창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
상주 함창농협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함창농협은 지난 11일 함창읍 용곡로 16에 위치한 경제사업장에서 스마트 APC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안경숙 상주시의회의장, 지역 도‧시의원,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산지유통센터는 지역 주요 농산물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이를 비롯해 가지, 양파 등 원예작물을 선별, 포장, 저온 저장해 유통하는 시설로 상주시·
상주시, 낙동강에 쏘가리 1만 마리 방류…생태 복원·어업 지원 맞손
상주시가 지난 11일 중동면 낙동강 일대에 쏘가리 치어 약 1만 마리를 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업자원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에 방류된 쏘가리는 전장 3cm 내외로 향후 건강한 성장과 생태계 내 정착을 통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기반 확보와 생물 다양성 회복에 이바지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
이인선 국회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2일 강대식 시당위원장, 김기웅 국회의원,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인선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 지금은 신뢰 회복, 조직 통합, 미래를 향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변화와 혁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