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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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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개소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처럼 고정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총 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안마의자, TV 등 각종 편의시설,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용카드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2호점 개소로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1호점에 이
청주시, 미동산수목원 내 ‘국가지점번호판’ 12개 추가 설치
충북 청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미동산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일대에 국가지점번호판 12개를 추가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번호판에는 정보무늬가 포함돼 스마트폰으로 인식 시 위치정보가 112·119 신고와 연계되도록 했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 내 QR코드를 통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구조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충북 파크골프장 잔류농약 ‘안전’
충북도내 파크골프장 토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도내 파크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 지점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골프장마다 토양 2곳씩 모두 20개 지점을 채취해 분석했다.검사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살충제와 살균제 등 25개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사 대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잔디 관리 과정에
내부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한화필리조선소, 미국 '골든돔' 미사일 방어 지원 선박 수주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투입될 핵심 지원 선박 건조를 맡게 됐다. 미국 해사청은 17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4호선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자료를 수집하며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선박이다. 미국이 구축 중인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골든 디펜더'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