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전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법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해명을 검토 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에 참여,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된 것이다.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지게 됐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옛 동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선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김 전 시의원 심문은 오전 10시, 강 의원 심문은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모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보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26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울산지방검찰청은 12일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으로 알려진 한국인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로 한국인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 중인 범죄수익금을 찾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A씨 부부는 지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겉옷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
1주전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시설 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대표이사 해임 절차도 본격화한다.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27일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교사 2명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2008
경북 구미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말다툼 끝에 일식면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10분 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자신이 피우던 담배 연기에 B씨가 표정을 찡그리며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약 10분간 구타가 이어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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