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 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 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의 최대 구속 기간이 적용된다.다만 피고인이 ▶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16일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되기 때문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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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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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불법 금융 확산 경고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대중화가 불법 금융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6일 보도했다.FATF는 2024년 암호화폐 관련 사기 및 스캠으로 인한 불법 온체인 거래 규모가 약 5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불법 금융 활동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제와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FATF는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트래블 룰 ’ 준수가
AI 확산 속 반도체 기판 부족...공급난 심화 우려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 현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설 수요와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2022년 반도체 기판 물량 타이트 현상이 발생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새로운 부족 사이클을 견인하고 있다.IDC에 따르면 2025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7798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IDC는 분석했
금감원, 'FSS 어린이 금융스쿨' 5기 참가자 모집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금융을 배우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21년부터 운영 중이다.학생 및 부모님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해 금번 5기 과정부터는 8차시 수업으로 편성하고 연간 2회 개설한다. 최근 추첨 경쟁률을 보면 4.4:1 → 5.3:1 → 8.5:1 이었다.이에 따라 선발인원을 연간 총 800명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학습 몰입
오늘 날씨 낮 30도 이상 무더위…수도권에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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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존 서울아산병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새 비대위원장 선출…의정 대화 물꼬 트일까
강경 일변도의 기존 전공의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던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이끌게 됐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저녁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대전협은 오는 28일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