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과 경남지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이민영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불법 카메라 설치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이 의심스러워 그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조세범칙조사 테마교육을 실시한다.4월 25일 15시 인천국세청 지방청사 3층 소강당서 희망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범칙조사의 개요 ▲범칙조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구체적으로 '조사범칙조사의 개요' 관련해서는 조세범칙조사의 성격,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범칙조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범칙조사 단계의 압수수색'은 일시보관의 한계와 범칙조사 단계
미 의회 내 논쟁 속에서 최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시한이 2년 더 연장됐다고 21일 IT매체 엔가젯이 전했다.미 상원은 이날 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4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FISA는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ISA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김승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A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강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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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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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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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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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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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지역기관 이장 행정업무용 가방 기부
산청군 오부면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기관이 마을 이장들을 위한 행정 업무용 가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누구보다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행정과 연결해 주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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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제13회 우도 소라축제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7일 우도면 천진항 광장에서 열린 제13회 우도 소라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를 향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에서는 청정 우도 비전 선포식과 연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도의 특산물인 뿔소라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간 펼쳐졌다.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우도 소라 축제의 슬로건은 우도가 꿈꾸는 환경과 미래를 잘 반영하고 있어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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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 총력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4월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이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36%가 감면됐으나 2023년은 코로나19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4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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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로부터 시작되는 청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살아가며, 마음에 담아두면 좋은 글귀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시간과 하루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업무, 내가 대하는 민원인과 동료들, 공직자로서의 나의 태도가 나의 공직 생활을 바꾸고, 우리 공직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우리는 공직자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조선시대 이상적인 관료라고 여겨지는 다산 정약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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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하천 . 우수저류지 상반기 점검 완료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홍수기에 대비해 지방하천 및 우수저류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됐다.지방하천 27개소 및 우수저류지 18개소에 대해 하천관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파손과 퇴적토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지장물 및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7개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 보수 공사,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및 지장물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주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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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불조심 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활동 전개
서귀포시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 예방 활동 전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4월 특별대책기간은 최근 10년간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44%인 14건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산불조심을 적극 홍보하고, 행정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시는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본청 및 5개 읍면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6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6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