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시상식’을 개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 제도 정착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과 하수급 사업주, 유관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올해 시상식은 기존 ‘우수 사업장’ 부문뿐 아니라 하수급 사업주 50개 업체, 제도 이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7개 기관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해 제도 참여 주체를 폭넓게 포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건설업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퇴직공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가 관내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미화, 도로보수, 공원녹지,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 76개 부서 및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점검은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현
포항시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40여 명이 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안정자금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 동안 관내 사업주·근로자·구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업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최신기사
합천군 ‘제4회 전국생활체육 레슬링대회’ 등 유치
합천군이 ‘제4회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및 제4회 전국생활체육 레슬링대회’를 유치했다.합천군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제4회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및 제4회 전국생활체육 레슬링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윤철 군수, 김익헌 대한레슬링협회
주요주주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에이이노더스 주식 12.02% 보유 공시
지에이이노더스의 주요주주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지에이이노더스의 주식을 12.02%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12월 29일 공시에 따르면,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에이이노더스의 보통주 58만5600주를 보유 중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487만1460주의 12.02%에 해당한다.이번 보고는 이규형위드관악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에이이노더스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게 되어 주요주주로 신규 등록된 사항이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은 2025년 12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 1조 4천억 기록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한국한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2024년 매출액이 1조 3,938억원을 기록하며 국내외 물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도 기준 클러스터 입주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1조 3,938억원, 수출액은 603억원, 종사자 수는 5,00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조경태,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사실무근"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에 따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돌고 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