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 근절을 약속했다. 19일 염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8...
구미시는 3일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행정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했다.회의는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추진사업 보고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선언문에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특수조건’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ESG에 노동을 담은 제1회 L-ESG 경영 대상이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속가능성장, ECO재생에너지, 시민안전, 노동조합·시민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18개 기관·단체·기업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지속가능성장 분야에선 장흥군청, 국가철도공단, 신한은행, 협성종합건업, 서광종합개발이 선정됐다.올해 시상에서 심사위원들은 임금체불 문제에 주목했다. 지난해 2조440억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올해 또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사회문제로 떠오른 임금체
장흥군이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L-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성장분야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L-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ESG에 노동을 평가의 제4요소로 반영한 개념이다.장흥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이를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와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운영해 공공부문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내 일간지 대표를 맡고 있는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과 퇴직급여 1억 1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신문 기자와 직원들의 임금 1억70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법원은 ㄱ씨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총 4개 사건을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시는 공사현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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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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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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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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