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가 제주시 내 지역을 신제주와 구제주로 나눠 부르는 등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4일 밝혔다.고 후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천을 중심으로 서쪽을 신제주, 동쪽을 구제주로 부른다. 관광객들도 ‘신제주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등 이제는 신제주와 구제주가 가상의 지명이 됐다”며 “두 도심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과 심각한 갈등이 오랜 세월 쌓였지만,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구도심을 예전처럼 개발하고 제주시 상권의 중심으로 변모시키겠다면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가면서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강간·추행·마약·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촉법소년 범죄 대책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14세 미만’ 규정 하향,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적극 독려하...

총선을 겨냥해 지역개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하동 갈사만은 20년 넘게 주민에게 희망고문을 안겨 준 곳이다. 그동안 들어간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이 앞다퉈 개발공약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후보들에게 갈사산단을 백지화하고 생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

한국교총이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가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을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문대림 후보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23일 오후 문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강 전 대사는 문 후보를 격려한 후, "선거운동 마지막 순간까지 겸허한 마음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문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 도민들과 제주시 곳곳을 다니겠다”며 “‘고개를 들면 선거에 진다’는 고언을 항상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보호자

환경부가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하고 댐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 연간 40여일 동안 물에 잠기는 반구대 암각화를 침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이 사업에 총 6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한편 ‘반구대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다. 지난 1월 제출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

제22대 총선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8일 제주시청 앞에서 마지막 총력유세를 진행하며 막판 표심을 결집했다. 김 후보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나, 4.3.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정치, 대통령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는 공정하지 않는 정치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이어 △택배비·물류비 부담 경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 △교육발전특구 안착 △기초학력 보장 등 대표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