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단체장이 돼야 하는지를 묻곤 한다. 나는 그때마다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세금을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사실 그렇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금을 물 쓰듯 하는 단체장이 너무 많다. 많이 쓰고 적게 쓰고는 문제가 아니다. 써야 하는 데 쓰고 쓰지 말아야 하는 데 쓰지 말아야 한다. 써야 하는 데 쓰더라도 쓸 만큼만 써야 한다.연말이거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세금 낭비가 더 심해진다. 온갖 선심성 정책들, 다양한 행사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럴 때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2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불법반출 사례가 총 844건, 금액으로는 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는 공항공사와 세관의 분업적 역할 아래 철저히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외화불법반출 적발 현황 구분 2024년 적발건수 2025년 적발건수 2024년 적발금액 2025년 적발금액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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