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1개 프로젝트마다 1개의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 제도는 공공 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하도급업체 체불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취지와 달리 업계는 또다른 규제이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비효율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 비난이 일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재경부는 기준 개정에서 ‘계약금 선금
“정책은 유연성 있어야... 국민안전 보다 우선인 건 없지요.”“모든 정책은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락한 삶을 위한 목적 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지요. 특히 철도는 각 분야별 유기적 기능을 결합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 안전이 확보돼야 합니다.”최근 ‘설마’ ... ‘괜찮겠지’ ... 하는 무사안일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잇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불감증’을 꼬집는 이명세 회장.그는 현재 한국전기철도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철도전문가다.지난 1998년 출범한 전기철도기술협회는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필요 전압대
속보=수백 그루의 조경수를 뽑아낸 충북도의 도청 정원 조성 사업이 결국 나무를 다시 사서 심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외부로 반출한 수목 상당수를 재이식하기 어렵게 되면서 충북도는 다시 수억원을 들여 수백그루의 조경수를 구매해야 하는 처지다.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후생복지관과 주차타워 등 정원화 사업 준공에 앞서 법정 조경면적 기준 충족을 위해 새 나무 252그루 구입비를 포함한 순수 조경공사비 2억7000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건축법과 청주시 건축 조례 등에
요즘 우리 주위에는 도파민 터지는 일들이 많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게임도 많고,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거나, 관심 있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그림 실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순서대로 정해진 색깔만 칠하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명화가 뚝딱 완성되는 그림책도 있다.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헬스를 하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다이어트 댄스나 기구를 이용한 커브스를 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일들은 많
“끈적한 날씨에 하루 두 번씩은 샤워를 해야 하는 장마철이 왔어도 벌써 왔을 시기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마다 운동을 하니 정말 상쾌합니다.”지난 27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월운천을 산책하던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가 계속되는 청명한 날씨를 두고 한 말이다.실제로 요즘 무심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과 하상 자전거도로 등 청주시내 곳곳은 산책 등 운동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넘쳐난다.예년같으면 장마철이 시작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져야 하는 6월말이 됐지만, 이례적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24일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와 관련해 정 대표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정 대표의 사퇴 시점을 묻는 질문에 "어젯밤에 여쭤봤다. 조금만 생각을 더해보자고 하신다"고 말했다.이어 "최종 결정은 본인께서 하는 것"이라며 특정 인물의 출마 여부에 따라 자신의 선택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그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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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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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장대응 수단 아닌 중립적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빗썸에 ‘거래수수료 10만 원 면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회사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이벤트 참여자에게 변경된 공지사항 적용할 수 없어빗썸은 지난해 11월경 에이피아이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에이피아이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이벤트 지원금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 첫날.. 강화 어업지도선 새벽 출항
조업시간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첫날인 지난 1일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전 4시 30분 내가면 황청항에서 어업지도선이 출항해 조업 해역 순찰과 현장 안전조업 지원에 나섰다.강화군 전 해역은 지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조업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왔으나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개정안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
미래에셋생명, 'AI혁신·연금서비스 강화' 강조한 ESG보고서 발간
미래에셋생명은 AI 혁신과 변액, 연금 보험의 서비스 강화를 강조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래 100년을 향한 핵심 경영 전략을 공개하며 ‘AI Native 보험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미래에셋생명은 2일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을 아우르는 행보와 함께 보험업계의 화두인 AI 기술 혁신과 리스크 관리 고도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보험 업무에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DNA 자체
금융회사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는 ’26.6.30,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했다.이는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보안위협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치밀한 보안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5.22일 개최한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주재: 권대영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