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영주 소수박물관이 1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작은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엄격했던 ‘문턱’을 조명한다. ‘이달의 유물전시’로 기획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서원 출입이 가능한 사람,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대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다. 당시 서원 출입은 단순히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강당에서 학문을 닦거나 사당의 제향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다. 이 권한은 오직 양반 유생들에게만 허락됐다. 여성과 평민, 그리고 중인과 서얼등 비양반 계층에게 서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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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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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 단위 훈련으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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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지하철 9호선 증량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9호선을 증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증량 공약을 발표하며 "실패한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고 9호선 혼잡 완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최악 수준이다.박 의원은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는 여전히 180% 내외 수준으로 시민들이 매일 '지옥철'을 견디고 있
장애인 학대 고발했더니 '실명 그대로' 시설에 넘겨…어이없는 인권위의 행정
전북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내용이 민원인의 이름과 함께 공문 형태로 해당 시설로 전달돼 인권위 조사 절차와 민원인 보호 원칙을 두고 2차가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 이후 민원인 A씨는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압박성 면담과 강제 민원 취하 요구를 받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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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약 1년 만에 국내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24일 보도에 따르면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배 중이던 황하나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출국 전 단계에서
김병기 "공항 편의제공 없었다…관계 틀어진 보좌직원이 왜곡"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유감표명을 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가족이 같은 항공사로부터 공항 의전 등 편의제공을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