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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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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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작은 학교' 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태백에서 시작됐다. 학교의 규모에 교육의 질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를 촘촘히 연결해 태백 전체를 하나의 교육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태백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이상호 태백시장과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엄규진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태백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에 힘을 모으기
보안 업체 루브릭, 앤트로픽 '미토스' 도입 후 취약점 대응 방식 재편
루브릭이 앤트로픽 '미토스 프리뷰'로 한 달간 자체 코드를 점검한 뒤, 검토 인력을 늘리는 대신 보안 검토 파이프라인을 다시 구축했다.13일 루브릭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인 아르빈드 니트라카샤프 블로그 글을 인용한 실리콘앵글 보도에 따르면 루브릭은 자동화 범위와 사람 개입 지점을 새로 구분했다.루브릭은 6월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해 '미토스 프리뷰'를 도입했다. 루브릭은 엔지니어와 정보보안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이 팀은 모델보다 이를 감싸는 '하네스' 구축에 보
[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⑯]세종은 23자모를 어떻게 설계했을까?
세종대왕이 남긴 두 편의 시.하나는 문헌을 통해 알려진 ‘몽중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명칭시’입니다.그런데 이 두 시는 겉모습이 전혀 다릅니
강원경찰, 후면 무인카메라로 이륜차 법규위반 4천여 건 적발
강원경찰청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올해 들어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4천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강원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결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4,2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과속이 3,755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476건, 안전모 미착용 4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과속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륜차는 차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독, R&D 축소+품목 확대 전략…'본조' 추가로 희귀질환 영토 확장
한독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골수섬유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국내에 선보인다. 기존 치료제 사용에 제약이 컸던 혈소판 수 5만/µL 미만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