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단양군수 예비후보가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체계를 바탕으로 한 ‘행복 복지 단양’ 구현 구상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양형 기본소득 핀셋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행복 복지 카드’ 도입을 내세웠다.초·중·고등학생에게 지역내 대중교통을 전면 무상 제공하고 교육·문화·보육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외식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중·고등학생 교복과 체육복을 전면 지원하고 모든 학교 급식을 친환경 식자재로 전환한다.
대구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중소 식품제조업계를 위해 실질적인 ‘핀셋 지원’에 나섰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식품 제조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2026년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판로 개척에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크게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의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법적 의무사항으로 식품위생법상 제조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한다. 매출액 10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을 최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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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은 10일 오후 4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국가 우주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기존 정부 부처가 맡던 부위원장직도 민간위원 호선 방식으로 전환돼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폭이 넓어졌다. 우주항공청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참여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이춘희 전 세종시장 ‘성희롱 사건’ 재점화
이춘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종...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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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가 각각 25명 늘어나고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승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안동댐 물은 거래 대상 아닌 미래 자산” 김의승, ‘맑은물 리커버리 프로젝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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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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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교육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며 ‘강소학교 3대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부여군에서 열린 충남교육 대혁신 간담회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위해 AI 기반 그린스마트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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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격차 확보로 글로벌 조선산업 1등 굳히기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