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경북 울릉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낙석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나흘째 단수 피해를 겪고 있어 비상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3일 울릉군은 전날 오전 3시쯤 옛 통구미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낙석으로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통구미와 사동 안평전 지역 1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발표했다.현재 해당 인근 지역 주민들은 울릉군의 비상 급수차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군 당국은 송수관로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급수차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낙석이 발생한 구간은 다행히 도로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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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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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 92개 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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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잇따라 발생…산림 인접 시설 안전 우려
대구 도심 인접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농막 화재가 하루 사이 잇따라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19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용두주유소 건너편 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비닐 구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고,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미소정보기술, 데이터품질진단 ‘스마트MDQ’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미소정보기술은 자사 데이터 품질진단 서비스 ‘스마트MDQ’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스마트MDQ는 조달청 공공혁신 조달 플랫폼 ‘혁신장터’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을 선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실제 구매 연계형 실증이 가능하다. 스마트MDQ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오류 자동 탐지 ▲정합성·
무신사, 전 회원에 9만원 상당 '할인 쿠폰' 지급
무신사와 29CM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열흘간 '9장의 빵빵 터지는 쿠폰팩, 구빵 쿠폰'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신규 가입 및 거래 활성화 효과에 따른 고객 감사 의미를 담았다.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5만원 상당이었던 혜택을 9만원 규모로 키웠다. 기존 4개 카테고리 외에 슈즈, 아우터, 키즈, 무신사 스탠다드 등 인기 카테고리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쿠폰 4장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