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울산 울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경남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 논의를 통해 통과한 주요 안건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여야 지도부가 27일 재난지역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산불 대책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함께 이른바 ‘산불 추가경정예산’ 추진 필요성을 제기,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가운데 박성민 의원도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재난현장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피해주민 구호를 비롯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신청하도록 사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주군이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 TF 팀’을 구성, 울산고용센터 내에 현장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즉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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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 포인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 계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매물 위치나 보증금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적 요소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가등기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보다 많은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와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현황을 관공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나 정식 위임을 받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