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 혜택을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다.윤태한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인천시는 20일부터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사망일 기준 90세 이상 관내 주민’에서 ‘75세 이상 관내 주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은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6만원의 사용료 중 8만원을 감면받는다.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는 이선옥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27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한국애견연맹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956년 한국축견협회로 출발해 대한민국 애견 문화를 선도해 온 한국애견연맹과 ‘K-반려동물 교육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연맹 구성원은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연맹 재직자는 산업체 위탁 전형을 통해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건양대병원 등 의료 시설 이용 시 의료비 감면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유경상 연맹 대외협력국장은 “건양사이버대와 협력을 통해 연맹 구성원들이 한 단계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대상이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됐지만, 실제 요금 면제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를 위한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규 접수 차량 대수는 7만7천265대로 집계됐다.이는 인천경제청이 당초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정한 120만대의 6.4%에 불과한 수치다.지난달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4만7천154대다. 인천경제청은 이 가운데 법인 차량 등을 뺀 실제 감면 대상을 120만대로 예
IBK기업은행은 노동절을 맞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 0.6%p의 비대면 대출 금리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다. 기업은행은 재직기간별 최대 0.4%p의 기본 금리 감면과 지방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각각 0.1%p의 추가 금리 감면을 더해 최대 0.6%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금리감면 적용 상품은 비대면 대출 상품인 ▲i-ONE 주택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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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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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서장 책임경영계약 체결ⵈ “고속철도 통합 국민 기대 부응”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안전경영 강화와 국민편의 향상에 나섰다.코레일은 오늘 서울사옥에서 주요 사업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등 전사 경영진 40명과 ‘2026년 부서장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책임경영계약은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코레일은 매년 사업별 특성화 지표를 정해 계약을 맺고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며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코레일은 이번 책임경영계약에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전달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후원에는 장학생 부모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앞으로 도서벽지 지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IBK멘토링’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기훈 학생은 “형제·자매가 많아 부모님의
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통안전공단, 독일 FSD와 미래차 검사 기술 협력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독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소와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분야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TS는 어제 독일 FSD와 세종자동차검사소에서 ‘첨단차 검사기술·전략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SDV·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 간 검사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고, ‘Vision Zero’라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 불시 현장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끼임사고 초고위험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주요 생산 공정 내 유해·위험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특히 끼임 사고 예방의 핵심인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상태와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