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군위군은 17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이 추진된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
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문경시보건소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막내가 13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 가구’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2자녀 가정 등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 가구는 지역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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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경북24] 경북도의회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검정 통과 강력 규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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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개최
대구 북구청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및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전 부산 학산여자고교 교장 박만호 강사의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걱정보다 기회로!’를 주제로, 진로과목 선
출산·육아 보험료 부담 경감 전 보험사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는 해당 3종 세트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점검해 왔으며, 2026년 4월 1일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지원 대상에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재경부, 올 조세지출 ‘전면 재설계’…불필요 특례 폐지·성장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전남도, 중동 대응·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 점검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1일 중동 정세 대응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및 산불 예방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송유인 김해시장 예비후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고발합니다." 송유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예비후보는 3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