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 이광희 의원,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 이광희 의원,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그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
여야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은 87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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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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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자녀를 위한 코딩캠프 '주니어랩 4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택시기사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주니어랩 4기'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주니어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청소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코딸 교육과 멘토링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카카오모빌리티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201캠페인'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과기부 장차관 행보에 베친 국정과제 R&D 키워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새 수뇌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 리스트가 대통령실에 최종 보고를 앞둔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도 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오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청와대에서 공개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의 법정 활동 기간을 마무리하며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5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포함한 12개
[국세 예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확인서 제출대상”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한 뒤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
챗GPT 시대 구글 검색 광고에 돈 더 쓴다...왜?
광고주들과 퍼블리셔들 사이에서 구글 광고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글 광고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양새다.챗GPT의 부상으로 웹 생태계에서 구글 입지가 약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선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디인포메이션 최근 보도를 보면 일부 퍼블리셔들은 구글 검색에 따른 트래픽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광고주들은 광고가 돈을 낸 키워드 옆에 뜨지 않고 다른 키워드와 함께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구글 검색 광고에 돈을 더 쓸 수
팍소스, 전국 은행 신탁 인가신청…서클·리플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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