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덕초등학교 앞 불법쓰레기 투기 지역에 꽃을 식재하는 마을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자율방역단은 15일 지역 내 소공원, 하수구,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을 돌며 방역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 통장협의회는 8일 지역 내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담배꽁초 등을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오송산업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오송물결정원' 공사를 오는 8월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송물결정원은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90번지부터 정중리 861번지까지 이어지는 총 2.6㎞ 구간에 자연주의 정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곳은 지하에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지상부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민원이 이어져 왔다.시는 2022년 K-water, 오송읍 주민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공간을 녹색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8억4500만원을 들
  충북 괴산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괴산읍 동진천변 일대에서 ‘다함께 줍깅’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송인헌 군수, 자원봉사자, 주민 등은 유기농엑스포광장을 출발해 동진천변을 따라 2괴산교까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이규서 센터장은 “줍깅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환경보호 활동”이라며 “군민과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충북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 상습 위반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단속 기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불법 보관 및 보관 허용량·기간 초과 행위,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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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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