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농림축산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5
대구·경북 지역 농지 거래량이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 농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 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자유전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경자유전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현실과 괴리될 경우 또 다른 불합리를 낳는다. 최근 대구·경북 농지 거래가 5년 새 절반 가까이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이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꾼보다 성실한 농민과 청년농업인이 먼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농지 소유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지는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생산 기반이다. 그런데 정부가 처분명령과 불법 임대차 단속을 앞세우자 땅 주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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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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