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6.14일자 ｢망분리 규제 완화, 신한·하나·우리·카뱅 뽑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보안테스트를 위해 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해
충북 충주시가 법령과 자치법규 내에 숨어있는 규제의 빗장을 풀며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는 2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제1차 충주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민간위원 8명과 당연직 위원 7명 등 총 1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위원회는 자치법규 규제 정비 개선 과제 및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보고, 규제혁신 개선 과제 공모전 제안과제 보고 및 수상작 선정 심의 등 안건을 의결하며
서귀포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등 유사 담배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을 알리고, 지역 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서귀포시 내 3개 보건소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병행될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하지만,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농업인과 신생 기
정부가 최근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호재 등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 일부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요자들의 시선은 규제 미적용 단지로 이동하는 분위기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며,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이번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의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은행권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하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해 지역별 규제 강도에 차이를 뒀다.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열렸다.이번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가 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다.한국리츠협회는 23일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국토부, 재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매입형·혼합형 임대주택리츠는 미분양 CR리츠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3개 리츠 이하로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 공급된 세대수는 1,0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규제를 비껴간 비규제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7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40곳으로 확대됐다.이처럼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수도권 서남부의 시흥시가 비규제지역의 장점을 유지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의 핵심은 대출과 세제 규제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이 맞물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을 피해 서울 인접 경기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대출과 주식 투자 수익까지 보태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국회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및 경기 지역과 맞닿아 있는 18개 경기도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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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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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탈북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교육 실시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5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에서 탈북민 4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번호 1394’ 홍보와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빈번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유형과 범죄 예방법을 안내했으며,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를 중점 홍보했다.신동일 충주경찰서장은 “국내 정서에 어두워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계속 실시해 이웃주민인 탈북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범죄예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충주경찰서 치안성과 추진 전략 보고회 개최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신동일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계장 지역관서장, 성과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충주경찰 치안성과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치안성과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기능별 추진 전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치안성과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성과 우수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함께 점검하며 실효성있는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범죄예방 활동 강화,
충주 탄금호·탄금공원 물놀이 시설 본격 운영
충북 충주의 대표 여름철 피서지이자 어린이들의 천국인 ‘탄금호 물놀이장’과 ‘탄금공원 물놀이터’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충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마치고 각 물놀이 공간을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중앙탑공원 일원의 ‘탄금호 물놀이장’은 오는 8일부터 8월23일까지 문을 연다.특히 올해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물놀이 및 유아풀의 바닥 탄성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 폭염대비 산업현장 안전확보 나서
충북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폭염 대응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본격 나섰다.협의회는 6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충주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장 2곳의 정비사업소를 방문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노사민정 관계자들은 정비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대응 지원물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과 피해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등 노사민정의 주요 리더들이
국세청 퇴직자 운수회사 취업은 ‘가능’....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출신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결정 사례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퇴직공직자 93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심사 결과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13건이 결정됐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2025년 하반기 임의취업 조사에서는 총 47건을 적발해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