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 통일화를 위한 공동 라운드테이블를 오는 29일 개최한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방침을 밝히며 "SEC와 CFTC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 고유의 규제 구조를 시장 참여자, 투자자, 미국 국민을 위한 강점으로 바꿔 협력적인 규제 운영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25일 오전 임이자 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영세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논의 조달청이 조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
완도군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우리은행이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띄운다.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지정했다.규제 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금융 서비스국이 미국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AFSA는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 회원사들이 규제 수수료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현재 기업들은 은행 송금 및 법정화폐로 규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절차 지연, 높은 거래 비용,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이에 AFSA는 테더, 서클(U
중부뉴스통신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가뭄 ‘심각’ 단계 및 재난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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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통영시 등 18개 기관, 해양오염 대비 해안방제 훈련 실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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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추석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위로 방문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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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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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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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1인당 가계대출 평균 9660만원....5060 취약차주 급증"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5060 세대의 취약차주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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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내 진료기록 확인… 강릉아산병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참여
강릉아산병원은 병원장실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현판 전달식을 열고, 환자들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 의료데이터 연계 플랫폼으로, 현재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한 47개소 상급종합병원과 전국 병·의원 1천222개소 등 총 1천269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를 통해 환자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확인·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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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교통단속 급증...작년 제주서 '5천건↑' 범칙금 부과 
암행순찰차를 통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작년 제주에서도 범칙금 부과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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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정청래' 윤명희 전남도의원, 그의 목표는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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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의 잃어버린 10년을 4년 안에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구상은 끝! 이제는 일 할 기회만 주어지면 됩니다." 지난 2012년 세계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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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풍]제22호 태풍 할롱 올해 첫 한국행?... 21호 태풍 마트모,23호 태풍 나크리, 24호 태풍 펑선 전망!
일본 오키나와 먼바다에서 2025년 제 22호 태풍 할롱이 발생했다.22호 태풍 할롱은 10월 5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1002헥토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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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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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우수 분류화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오·우수 분류화 사업은 송정·부곡·북평분구와 묵호분구, 묵호분구 등 총 3개 사업으로, 송정·부곡·북평분구는 총사업비 495억원이며, 이 중 국비 323억원, 도비 69억원을 지원받아 2020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송정·북평분구는 공사가 완료되어 악취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부곡분구는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