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5년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수원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성 있는 규제 관리 ▲규제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
수원시가 2025년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수원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민생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성 있는 규제 관리 ▲규제혁신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관세청이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발대식을 했다.리커스텀은 혁신, 재구성, 재생에서의 리와 관세, 맞춤형에서의 커스텀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39명으로 구성돼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규제 발굴단 ‘리커스텀’은 향후 1년간 관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8일 오후 송도지타워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 투자유치과,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출범해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8일 오후 송도지타워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 투자유치과,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출범해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수
포항시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 포항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으로 구분되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로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오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첫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회의 주제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봄 스프린트'로, 토큰의 증권성 정의와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며, 주요 논의 내용은 SEC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될 예정이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실용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반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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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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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국민 혼란…파기자판이 옳다"
야권의 비명계 대표 인사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억249만8천원 삭감
중부뉴스통신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
경남 지역민들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지역민들도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헌법재판소 앞으로 향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28일 오후 6시 30분 창원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민대회를 열었다. 시민 250여 명이 함께했다.경남비상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물 285개 안전진단·성능평가 용역 착수
국가철도공단은 1·2종 철도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다. 1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고속과 일반철도 교량, 터널 등으로, 2종 철도시설물의 경우 100m 이상 교량과 광역시 소재 터널 등이다.올해 진단 및 평가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기한이 도래한 교량 183개소 및 터널 80개소, 옹벽 21개소, 사면 1개소 등 총 285개소이며 약 457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경북경찰청, 의성 산불 50대 실화자 본격 수사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 사건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성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화재 피해와 다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 문화재보호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