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5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는 데 대해 ‘협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

앞서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4·10 총선 울산지역 당선인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주한 ‘당선 사례’를 일정 부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발전과 관련된 경제·민생 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또 지역 국비확보 방안은 물론 지역구별 현안 대처, 민감한 정치 현안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등원 직후 법안 발의와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차례로 점검해 본다.◇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인변호사 출신 김상욱 당선인은 법안 발의와 관련, ‘울산산업특별자치법’ 또는 지원

안양 만안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돈익 후보 캠프는 최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는 공보물에 법안 108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으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단 1건으로 나머지는 계류 82건, 대안반영 폐기 24건, 철회 1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 후보가 일을 잘한 게 아니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 캠프는 강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잘해왔다고 자평할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자 경기도가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주민투표가 불투명해지자 또 다른 정공법을 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1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결의문의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건보공단은 국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17일 오후 2시 <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해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은 작년 12월 실질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EU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지난 3월 13일 EU 삼자 협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는 방식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5선이 되는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면서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

22대 총선 국민의힘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정쇄신 의지 가늠자가 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공세가 거세다. 야권은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특검법 처리와 함께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