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을 피했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과 법적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출석 태도, 확보된 증거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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