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년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체외충격파 치료 대상은 7개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했다.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대전자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손해보험협회가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중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복잡한 약관과 전문 용어로 인해 소비자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해 편의를 도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11일 보험 가입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의문점과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전자책 형태로 전환해 선보인다고 밝혔다.사례집은 자동차, 장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집권 2년 차 국정구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기 의장은 누가 될까.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 전체 의석 45석 중 75.5%에 달하는 34석을 차지함에 따라 당내 선출 과정을 통해 전반기 의장이 결정된다.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제주도의회 의장 선출은 다수당에서 최다선 또는 연장자를 추대하거나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미리 뽑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12대 전·후반기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내 최다선인 김경학 의원과 이상봉 의원이 각각 추대·선출됐다.그런데 13대 도의회는 당내 경선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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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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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 민선 9기 출범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예천, 거침없는 도약"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제39대 안병윤 예천군수의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한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인천의 동네책방, 서울국제도서전에 뜨다
올해로 68회를 맞은 서울국제도서전이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인간선언'을 주제로 열린 이번 도서전에는 18개국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가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를 펼쳤다.특히 올해는 한국과 수교 140주년을 맞은 프랑스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비롯한 프랑스 작가 12명이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국내 대표 출판사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작가 강연과 북토크,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출판사 돌베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구 중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
대구 중구는 지난 25일 중구 보훈회관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6년 대구 중구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6.25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