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례 '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다. 조례라고 하면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법률가들이 다루는 어렵고 딱딱한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례는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현행 관련 법령과 기존 입지 기준도 충족한 방산기업의 안동 이전 사업이 안동시의회의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에 막힐 상황에 놓였
충남 청양군의회가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꿀벌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의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18일 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했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3시간전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대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청양군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관광자원의 발굴·보전 및 활용 ▲치유관광시설·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행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
영양군이 경북 도내 시·군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영양군은 9월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 등 다양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조례는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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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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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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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 선정…교육행정 감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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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고등학교 등굣길 개선...한림고, 전국 첫 보행환경 개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중·고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버스정류소를 넓히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며, 정문 구조를 바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규모 개선이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림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한림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한림읍장, 한림고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0여 분간 사업 구간을 걸으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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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의 AI 승부수…MS·엔비디아와 잇따라 손잡은 LG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냉각과 전력 분야에서 계열사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위치한 MS 본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구 회장과 나델라 CEO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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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의혹, 가십으로 치부할 일 아냐…수사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하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한 탄원서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탄원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를 단순한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단순한 가십 때문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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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부산물, 폐기·저부가 활용 넘어 고부가 자원화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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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업계에 부는 AI 바람...시니어 종사자도 실무교육
제주관광공사는 21~22일 이틀간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내 관광업계 65세 이상 시니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업 시니어를 위한 AI 업무 활용 백서 in 제주’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사전 AI 역량 진단 △AI 활용 트렌드 교육 △제안서·보고서 등 문서 제작과 업무자동화 실습 △이미지·영상 등 콘텐츠 제작 △고객데이터 관리 등 관광사업체의 실제 업무와 연계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교육생들은 개인 노트북을 활용해 AI 도구를 직접 실행하고 문서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실제 업무 상황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 방법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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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울산 울주군이 21일 이순걸 군수와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원,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 복지 활성화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223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기존 상북농공단지 일부 부지를 활용해 건립할 예정이다.사업비는 국비 26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설은 연면적 1천329.87㎡, 지상 3층 규모이며, 휴게실과 각종 프로그램실, 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