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주요 기능은 조례 입법과 행정 감시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주요 기능이 입법과 정부 견제인 것과 마찬가지다. 조례는 국가 법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각을 보완한다. 지역 주민 삶에 훨씬 밀접할 수밖에 없다. 지역 실정을 담은 조례는 지역 사회의 또 다른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최 의원은 같은 조례로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 중심 재난 입법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연이어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 의원의 조례는 중앙정부 기준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10시간전
□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2023년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주취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취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구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2023년 부산참여연대 선정 ‘최우수 조례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의 지역언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 종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언론인 교육·연구 △정보소외계층 구독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이달 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새로 제정한 조례는 △충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충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다.주요내용은 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자치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충북 문화예술복합시설 체계적 운영 등이다.개정한 조례는 △충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청남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태안군의회는 2일 열린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어선·어선원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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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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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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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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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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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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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키움증권
◇ 승진부장▲ 경영관리1팀 김승석 ▲ 구조화솔루션팀 오정수 ▲ 글로벌영업팀 이승진 지준호 ▲ 기업성장파트 이영광 ▲ 리테일Biz분석팀 김요한 ▲ 리테일전략팀 김주연 ▲ 멀티전략운용팀 노한성 ▲ 법무2팀 홍선영 ▲ 법인금융상품팀 남웅건 정길재 ▲ 법인영업팀 김우섭 ▲ 신용리스크파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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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부천시 소사보건소가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부문 평가에서 도내 49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부천시소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고혈압·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자 등록관리와 진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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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양강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소양강변 원형육교, 혈세로 만든 춘천시 전시행정의 생뚱맞은 구조물. 춘천시가 강행 중인 원형육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춘천시가 "아트서클"이라고 강변하는 이 구조물은 이미 예산낭비 행정의 상징, 시민을 무시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반성은커녕 “랜드마크”,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공허한 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오늘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시민들을 다시 호도하고있다.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인 사업이 원형육교가 없어서 사고가 급증했는가? 이 육교가 생기지 않으면 시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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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협, 조합사업 운영공개 전국 간담회 전개
한국양봉농협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조합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2026년 조합사업 운영공개 간담회’를 오는 5일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을 필두로 이달 15일 제주 지역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합사업 운영공개 간담회에서는 오는 2월 28일 제33대 대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