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송 의원은 당초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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