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서면 안내문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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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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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민생 살리는 길 매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위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오라동 연북로변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 본행사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문대림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들, 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 제주도의회 의장, 지지자들이 참석했다.개소식은 참석자 및 도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소개를 시작으로, 김 위원장과 문
장동혁 "진정성 쌓이면 언젠가 호남도 변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전북을 찾아"진정성이 쌓이면 언젠가 호남도 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다. 향후 장 대표가 호남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진행된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 자리에서 당원들이 보여줬던 헌신에 대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으며 호남 지역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애 대해 의견을 전했다.장 대표는 "호남을 찾을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남 기초의원
# 범례_이름, 나이, 정당, 직업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자유와혁신=자 10.무소속=무 ◇ 천안시■ 가선거구△류제국△권오중■ 나선거구△배관중△조성준■ 다선거구△복아영△정선희(민·50·천안시의회 의
[고양시장선거 D-18] 민경선 후보-이동환 후보, 본격적인 선거행보
6.3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양시장 후보들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인 16일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민주당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는 이날 일산동구 센트럴프라자 907호 선거사무소에서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대통합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재선에 도전하는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능곡중앙교회에서 열린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총회' 현장을 찾아 밀착형 민생 행보를 펼쳤다. 민경선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는 김성회·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