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조 의원은 2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영덕군 신규원전 유치 공개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영덕군이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김성호 군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찬성 주제발표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이 한국을 열강으로 만들었다”며 “AI 등 국내 산업 부흥과 현재의 관세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가 먹고 살길”임을 강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게임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제주형 게임산업 육성 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게임 산업계·학계 전문가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문수민 제주대학교 교수, 김선경 ㈜네오플 전략분석실 총괄이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초광역 시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은 `초광역 행정통합 시대의 주민자치회 법적 위상'에 대해, 또 지역재단 서정민 대표는 `농촌 지역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협력 방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번 토론회는 20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과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제2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개편 방향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 염태영 의원, 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수급불균형과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이 민간건설사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함께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김승원,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디폴트옵션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립금의 85.4%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는 등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더불어 잦은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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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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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2공항 정보 공개…도민 의견 수렴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일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 초안을 공개했다.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과 기존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등을 놓고 도민사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도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와 제주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2023년 3월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2004년 9월 고시된 제2공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안들이 담겨 있다.기본계획을 보면 제2공항 건설은 2055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사고사망 감축 특별대책’ 본격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가 관할지역 내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2026년 사고사망 감축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추진한다.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천장 캐노피작업 중 떨어짐, 크레인 인양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탱크로리 용접작업 중 폭발 등 다양한 형태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특히 ‘떨어짐’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50%를 차지하는
제주환경보건센터, 제3회 어린이 환경보건 그림그리기 대회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는 8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제3회 어린이 환경보건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기후위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제주 어린이의 건강한 하루’를 주제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100여 명이 참여했다.시상식은 오는 25일 열리며 수상작은 전시회, 홍보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다음은 수상자 명단▲대상=윤은서 ▲최우수상=강지효, 이하은 ▲우수상=장하리, 최은설 ▲장려상=김태림, 김리나(아라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4개월 만에 80%대 회복
지난달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이 4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했다.8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80.3%로 전월 79.6% 대비 0.7%포인트 올랐다.8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80.1% 이후 4개월 만이다.연수구 등 일부 지역의 중저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영향이라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연수구 동춘동 연수2차풍림 전용면적 45.36㎡ 경매는 감정가 2억6400만원의 97.7%인 2억578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 전용면적
LG디스플레이, 노사 합의로 희망퇴직 실시… OLED 중심 재편 속 인력 재정비
LG디스플레이가 노사 합의를 거쳐 희망퇴직 절차에 착수한다. 근속 기준을 충족한 기능직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최대 3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OLED 중심 사업 재편과 수익성 개선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9일부터 근속 5년 이상 기능직, 근속 20년 이상 또는 만 45세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50세 미만 기술 엔지니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보상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