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입법독주 등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에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이같이 공약 방향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내일이면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후보들 간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 대선 공약이 유감이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보다도 일단 표를 그러모으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마구 던지는 것들이라 그리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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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면서 침체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지난 17일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p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11월 연속 금리 인하 후 올해 1월 동결했고, 2월에 2.75% 인하, 4월에는 동결했다.부동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권영국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권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용산 대통령실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면서 집무실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용산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진원지로 꼽히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대선과정에서 화두가 됐다. 대선과정에서 ‘세종 집무실’ 이전 문제가 부상했지만 당장 집무실 이전은 쉽지 않다. 후보들 역시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놓고 있다.정치권은 대선 후보들이 당선 시 보안 등의 문제로 일단 용산 집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각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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