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을 떼어내 디저트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했다. 면적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선택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법 제629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32조는 예외를 둔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전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당내 반발로 ‘지선 전 합당’ 구상은 좌초됐지만,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불씨는 남겨뒀다는 평가다.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논의 중단을 공식화했다.대신 양당 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전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직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나영민 의장이 9일 오전 11시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언론 및 지지자들이 모인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 김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나영민 의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김천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김천은 삶의 터전이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꿈의 도시이며 언젠가 이 도시를 위해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쳐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박팔용 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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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술의 본질과 작가의 자생력을 잇다 : 히즈아트페어의 여정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히즈아트페어는 한국미술 시장 안에서 ‘작가의, 작가에 의한, 작가를 위한 장터’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드문 아트페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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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군부대·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군부대·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
카페에 부는 ‘무향’ 바람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의성군의회, 설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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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전주 관광타워'·3536세대 아파트 개발 본격화…옛 대한방직 부지서 기공식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총사업비 6조 원 규모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을 알리는 대규모 기공 기념 행사가 열렸다.
11일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기념 비전 페스타'가 개최됐다.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사업 관계자,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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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 "오영훈, 이재명 정부 AI 대전환 이해 못해"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이 AI 대전환을 통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주의 경제, 사회, 행정 혁신을 제안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정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실천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