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해 6426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이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은 20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또 쿠팡에 과
최근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 사이에서 환각제가 대안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폴란드 브로츠와프 의과대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분자과학 국제저널'에 이 같은 내용의 체계적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연구팀은 ADHD 치료에 환각제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으며, 과학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환각제 미세투여에 대한 관찰 연구 3건, 저용량 LSD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태영호가 항소심에서도 근거 없이 김일성 지령설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16일 논평을 내고 "제주4·3 역사 왜곡 망동을 즉각 멈추라"라고 요구했다.인수위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4·3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태 전 의원의 안하무인 격 행태가 4·3유족과 도민들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고 있다"며 "1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태 전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 서 반성은커녕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고스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근거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이다.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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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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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박 10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관개·농업기계화 국립연구대학교와 샤흐리삽스 제3테크니쿰에서 '2026학년도 LUPIC GS-L'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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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청도군수, “위대한 청도 군민과 함께”… 취임 첫날부터 현장 소통 ‘본격 시동’
박권현 제12대 청도군수가 ‘위대한 청도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9기의 힘찬 출범을 알렸다. 취임식 직후 곧바로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며, 임기 첫날부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청도군은 ‘군민 행복이 청도의 힘입니다’라는 군정 비전 아래 ▲혁신농업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