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6일 영평하동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점심 봉사를 도우며 마을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약속했다.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영평상동 및 영평하동 마을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영평동~첨단과학기술단지 교통편 확충 ▲공공 도서관 설립 ▲마을단체 및 이장·통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가로등과 CCTV가 보호하는 ‘지켜드림 보행로’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함께 영평하동 주민 분들을 만나 마을

광주시 북구가 주민이 체감하는 편익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6월 2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해 도입하였다.올해 주민 제안사업 공모는 기존 사업이 시설․환경 분야에 편중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목표

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

닉 콜드웰 트위터 전 임원이 퇴사 후 받아야 할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엑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내용에 따르면 콜드웰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자신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을 허위 고발 및 해고해 퇴직급여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콜드웰은 트위터 재직 당시 핵심 기술 조직인 레드버드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었다.콜드웰 측은 "사실적 근거 없이 트위터는 콜

대통령실은 1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7에 출연해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여성 환자들이 가임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난자동결 시술과 가임력 보존 지원 등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성년 여성 중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위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충북도의회가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충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먼저 도지사는 5년 단위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필요하다면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

손명희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높이고,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 도시숲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손명희 의원은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뿜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