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의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윤석열표 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여 만에 없던 일로 됐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2월 초 갑작스럽게 발표한 2000명 증원 구상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2025학년도는 목표치보다 다소 부족하지만 1509명을 늘린 바 있다.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계획했지만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의정 갈등은 1년이 넘도록 파국으로 치달았다.정부는 의대 증원을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0명'을 내걸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가 1년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갈등의 핵심인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올지 미지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회의에서 대다수 회장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안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 동결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게 협박조로 들리는데 누가 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 집단 사직 및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 사태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3월 내에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경북·대구 지역 5개 의과대학이 4일 일제히 개강했으나 수업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원 혜택을 받은 올해 신입생들마저도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는 신입생을 포함해 각각 5명 이하
국민의힘은 6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3천5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의대생 이탈 문제가 1년 넘게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충북시민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원점복귀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이번 결정의 이해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내년 의대 정원 원점 복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사집단의 횡포를 묵묵히 감내해 왔던 국민의 바람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헌신짝처럼 버렸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대구권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19일 경북대에 따르면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의대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경북대는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며 “질병, 육아, 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의정 갈등 탓에 전공의·의대생 이탈 문제가 장기화되자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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