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과 잇따른 해킹 사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울산 지역 법조 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현안이 도출되지는 않고 원론적인 감사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흑석고등학교 학생정원 증원 요청서’를 전달했다.나경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흑석고등학교 학년별 정원을 현행 150명 → 250명 이상으로 확대 요청, ▲향후 흑석동 재개발·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요 중장기 대응 계획 마련 촉구,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의 원활한 고교 진학을 위한 배정 기준 개선 요청 등 지역주민의 뜻을 강조했다.흑석고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로, 학년당 150명 안팎의 학생 정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거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추진과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취재질의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호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공론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시행 주체인 사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타협과 피드백 없이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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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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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AI가 만든 건지 꼭 알려라”…정부, ‘생성형AI 고지 의무화’ 전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AI 및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실제 인물이나 콘텐츠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AI 결과물에는 “AI로
나주, 유공납세자 10명 선정…감사의 마음 전해
나주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나주시는 지난 11일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자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 9월「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 5개소, 개인 5명을 유공납
한화손보, 3분기 누적 순이익 2942억원…전년比 14.9%↓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누적 매출액은 4조92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1% 증가했다.3분기 장기보장성 신계약은 229억원, 월 평균 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광주 광산구, 공영주차장 맞춤형 요금제 효과 ‘톡톡’
광주 광산구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공영주차장 요금제’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광산구는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시간을 1,000원으로 이용하는 ‘천원주차장’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야간 개방’ △6개월 이상 장기권 선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캠핑카 할인’ 정책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천원주차장은 △광주송정역 뒤 공영주차장 △무진로 공영주차장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공영주차장 △광산문화예술회관 옆 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