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세무서는 1일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을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었다.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해 지난 6월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
해남세무서는 23일 오전 10시 진도군청 2층 사무실에서 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진도군민들은 서로 원거리에 있는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과 진도군청을 각각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었다. 이번 진도군청과 협업으로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국세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오는 8월 중 리모델링 공사 및 국세 업무용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을 이전하고, 9월에 해남세무서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올해 1~6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본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17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0억 원 증가했다.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 증가로 전년 대비 9000억 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고액 상속이 늘면서 4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호조로 작년보다 21조원 넘게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17조7천억원 걷혀 작년 동월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납부 증가 등으로 9천억원 늘었고, 고액 상속자가 발생하며 상속·증여세도 4천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수입액 감소로 9천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대금이 줄며 2천억원 감소했다.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증가했다.추가경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2006년 이후 한 차례의 인상 없이 19년간 동결돼 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의 상향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는 윤석열정부에서 국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축소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의 지난해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충북도 지방교부세는 1400억원 감액된 것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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