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우선 과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성공 총력 결의
국세청은 7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측과 이 항로 운영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한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국민의힘 강충룡 위원장의 질문에 "협약에 대해 중국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손실보전금 33억5700만원이 증액됐다"며 "올해
Sh수협은행이 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과 금융서비스 지원에 나선다.Sh수협은행은 지난 21일 해양환경공단과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공단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수협은행은 공단의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내 자동화기기 운영을 비롯해 법인카드 서비스 지원,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 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양 기관은 이번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13일과 20일 총 4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주관 「2026 찾아가는 독도 사랑 교육 '독도를 품은 매직 콘서트'」를 운영하였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영토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도내 초등학교의 마술하는 교장선생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마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독도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신기한 마술 공연과 함께 독도의 역사, 자연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료원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신임 제주의료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현 제주의료원장의 오는 9월 3일
경북도가 22일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 세미나'를 열고 오는 9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민·관·정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경북도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소개했다.도는 첨단 제조혁신, 스마트물류, 애그리테크, 생활·교육 중심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40여 개 유치 대상 기관을 상대로 막바지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주제발표에 나선 이
강화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크인 강화, 당신만의 강화 라이프」를 설계하고 10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관광객이 강화에 최소 2박 3일부터 최대 6박 7일까지 머물며 자연·역사·문화 등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이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강화군 내 숙박비와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등 여행 경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최대 4인 기준 6박 7일 참여 시 최대 1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참가자는 체류 동안 강화군 내 유료 관광지를 방문하고, 여행 과정과 경험을 개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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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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