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옛 해군기지를 철거하고, 포화 상태인 선진포항 접안시설로 활용하는 관리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선, 어업지도선, 화물선, 어선 등 83척이 넘는 선박이 이용하면서 선착장 포화문제가 심각한 선진포항의 접안시설 확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청 유휴 해군기지 관리전환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청도 해군기지는 2014년 백령도 해군기지로 이전 이후 예비기지로 지정됐지만, 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어기를 맞아 제주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6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 항로와 항계 내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성어기 동안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 제주항을 드나드는 국제크루즈, 여객선, 화물선 운항도 빈번해짐에 따라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특히 제주항 주 항로는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수시로 통항하는 구간으로, 항로 내 불법 조업행위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이제 7월이면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출범한다. 민선 8기에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했던 제2공항 사업, 도민 공감대가 낮고 불편 사업이던 서광로 BRT와 섬식정류장 등의 대중교통 체계와 행정체제개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지탄 받고 있는 칭다오-제주간 화물선 항로 개설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증해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할 때이다.민선 9기에서는 민선 8기 정책 입안･추진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도민 공감대가 낮고 기회비용이 컸던 정책 사업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측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결과가 제시됐다.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과 관련해 손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 산둥항만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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