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민자사업은 결국 엄청난 ‘비용청구서’가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김만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가 140억원을 들여 건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옥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끝난 뒤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LH 고양사업본부는 지축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인근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도 용도 활용
최미희 전남 순천시의원이 최근 지역사회의 커다란 논란이 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 파크 부지매입'에 찬성한 이유를 SNS에 소상하게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당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청소년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은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의 운영단체 선정 실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행정의 무책임과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강성의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에 대해 리모델링과 시설 확충을 진행
"형평성과 실효성 없는 불량예산은 전액 삭감을 포함해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명분 아래 불투명하게 증액된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추경 규모는 도 예산 39조2006억 원, 교육청 예산 24조1656억 원으로 각각 4785억 원, 1조1016억 원이 증액됐다.국민의힘은 이 중 특히 산업R&D, 청년 교통비, SOC 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집행 긴급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무관한 이벤트성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고, 지역 간 예산 배분에서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엔 대선 공약을 빌미로 졸속 추진된 사업들이 많고, 실제 집행 부서나 지자체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대표적으로, 광주에서 열릴 ‘한강 작가·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에 6억원이 신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 김 의원 "버스업체 최소한의 자구 노력 없고...환수 소송 패소는 포항시 책임 커"포항시의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불법 보조금 환수가 가로 막히게 됐다.18일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 의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된 게 거의 없으며, 포항시는 별다른 대응이나 제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 보조금 환수 취소소송 1심에서 포항시가 버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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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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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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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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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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