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직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지 3여년만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
제주시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공론화과정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평가 백서발간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424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평가 및 검증하는 백서 발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운영 매뉴얼 및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
이천시 똑버스 운행에 반발하는 법인택시기사들이 14일 집회를 열고 똑버스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천시는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경기 똑버스를 지난 해 12월부터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택시업계는 이천시의 똑버스 운행이 결국 시민들의 택시 승차 감소로 이어진다며 상생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이천시에 요구해 왔다.이날 법인택시기사연합회원 70여명은 이천시청 광장에 모여 ‘연간 38억원 혈세 낭비 시민갈등 조장한다’, ‘불통의 김경희 시장, 밀실행정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여진 플래
수원시의회가 지난 1월 상반기 의정연수를 계획했다가 갑작스러운 취소로 12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시의회가 연수를 취소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의정 연수를 계획했다.의정 연수는 선진의회 및 시설 견학,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의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연수에는 당초 37명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
인천 부평구가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스마트 로봇주차장'의 하루 평균 이용률이 18.5대 수준에 그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갈산동에 있는 스마트 로봇주차장 이용 대수는 총 961대로 하루 평균 18.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1시간에 평균 1.3~1.5대가 주차를 한 셈이다.인근에 있는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봐도 로봇주차장 이용률은 저조했다.1면당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0.5대로 파악됐는데, 이는 부평동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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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힙합계의 역사이자 공연 장인 ‘에픽하이’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나다!
한국 힙합, 가요계의 역사이자 공연 최강자 에픽하이의 가장 뜨겁고 감동적인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생생하게 담아낸 영화 가 오는 3월 20일 CGV 단독 개봉을 확정했다.2003년 데뷔한 에픽하이는 확실한 주제가 담긴 시적인 가사와 라임을 앞세워 인기를 쌓기 시작해 ‘FLY’, ‘FAN’, ‘LOVE LOVE LOVE’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사로잡은 힙합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동안 진정성 있는 음악과 무대 위 멈추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며 뜨겁게 활약하고 있는 에픽하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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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1일부터 9호선 혼잡 완화 위한 신규 전동차 투입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3월 1일부터  신규 전동차 3편성을 추가 증차,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시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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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33t 어선 전복…8명 구조·2명 실종
1일 오전 7시 24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 연승어선 A호가 전복돼 8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8명이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구조된 선원은 한국인 3명, 베트남인 5명이며, 이 중 1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실종된 한국인 선원 2명을 찾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현재 사고 해역에는 바람이 북풍으로 초속 18∼20m로 불고 파도가 3.5∼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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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씨, 미용실 수천만원 회원권 사기 사건 관련 "업주, 오래전 연락 끊은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이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선결제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A 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A 씨가 잠적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개인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원 가량으로, 총 4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A 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은 폐업한 상태로, 2014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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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외 담당업무 19개-100일간 공문 7백건 처리 .. 무녀도초 순직 불인정 ‘규탄’
“두개 학년의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해야했다. 수업 이외에 복식학급 담임 업무, 에듀테크, 생활지도,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 학습준비물, 학교축제, 친목 등 19가지의 업무를 맡아왔다. 출근일수 100일 동안 530건의 공문을 접수했고 164건의 공문을 생산하며 33번의 출장을 가야했다. 누가 봐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했던 고인이다.”전북교사노조가 29일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밝힌 내용이다.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고인이 된 A교사의 순직 불인정을 개탄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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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원’ 채용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조사원 채용 원서접수 기간은 3월 8일까지이며,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3,389개소이며,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교통유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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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의료현장 현잠점검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29일 서귀포시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현창훈 부시장은 응급실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발생 시 운영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서귀포시 지역 필수의료 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진료를 당부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행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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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도서관, ‘형사 박미옥’저자 박미옥 작가와 만남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은 스페이스칠공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작가와의 만남은‘서귀포 시민의책’으로 선정된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로 3월16일에는 ‘형사 박미옥’의 저자 박미옥 작가와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리는 작가와의 만남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 : 강력현장에서 배웠습니다’를 주제로 박미옥 작가가 범죄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일화들을 바탕으로 삶을 돌아봤던 경험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화해볼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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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서귀포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 분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3일 밝혔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등기신청 기한이 경과 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 × 5~30% 범위)가 부과되며, 등기신청 기한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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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신청’폐차 보조금 받아요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신청하면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지급사유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미세먼지는 발전소 배기가스, 산업 공장 배기가스에서도 발생하지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사실이다.즉 자동차의 배기가스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이는 악성 종양과 심장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