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이곳 해외사무소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영등포구, 아이 맡기기 전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집 오픈데이’ 개최
서울 영등포구가 예비부모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아이를 맡길 선생님과 보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동안 어린이집 입소 전에는 시설 방문이나 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설명회 역시 입소가 확정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영등포구 어린이집 오픈데이’는 예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최신기사
[포토] 추위에 옷깃 여미는 대구 시민들
계절은 가을이지만 체감기온이 초겨울 추위를 느끼게 한 28일 오전 대구 서구 평리동 서부경찰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두터운 옷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GH-푸른나무재단, 경찰·교육청과 사이버폭력 예방 나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8일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GH 임직원 및 푸른나무재단을 비롯해 일산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상탄초 교장 및 학생자치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등굣길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에게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이어 진행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서는 푸른나무재단 소속 전문 강사들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오산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오산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 조례안 22건 ▲ 동의안 10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 복지, 도시관리,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상정됐다.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오산의 제도를 새롭게 다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회기”라며 “조례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살피고, 시 집행부
'청년 성공시대' 춘천시 청년친화도시 지정 도전
춘천시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춘천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청년친화도시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 중 최대 3곳이 선정되며 선정된 도시는 2년간 5억 원과 교육, 컨설팅 등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게된다. 결과는 12월 중으로 난다.앞서 춘천시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달 춘천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올해 말
서양2 - 근·현대
■공리주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행복*과 이익 증진에 두는 사상으로,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한 19세기 영국의 윤리사상을 지배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행복 :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은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사상이다.•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