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실련이 발표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26일 내놓은 해명 보도에 대해 27일 재반박했다.서울시는 경실련 발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세운지구 개발은 오랜기간 도심을 가로막던 낡은 상가를 철거하고 개발로 생긴 이익으로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 주장했다.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해 시민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는 또 기본적으로 '녹지생태 숲' 조성에 필요한 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쿠팡의 전관 채용 실태를 문제 삼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쿠팡이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반박했다.쿠팡은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7번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1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쿠팡은 "쿠팡 한 기업의 전현직 채용 규모만을 내세운 차별적인 발표와 감사청구에 대해 유감"이라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앞서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재영 정부에 대해 땅장사·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혈세 낭비 민간 참여 사업도 즉각 중단해 진정한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실현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의 공급도 확대하고 LH(한국토지투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법률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에서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 환자가 사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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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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