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찬은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진보당은 "법원이 오늘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와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안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31일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내란 세력' 청산을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재명 심판'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 잡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정청래 위원장은 전남 구례읍에서 열린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
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충북도가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도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9~20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재미한인제약인협회 심포지엄에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지원은 `2026년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도는 기업별 기술 수준과 사업화 현황, 해외 진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해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연계했다.행사에는 △혈관재생 세포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유스바이오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충남 논산시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장난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논산미래광장에 문을 열고 지난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논산미래광장 4층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연령별 장난감 362종 774점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에서 구입 부담이 큰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대상은 미취학 아동이다. 아
지난 25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역 문화유산의 현황과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소재한 명재고택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산시는 내·외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돈암서원의 배수체계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명재고택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석축 및
충남 금산군이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6년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계획을 바탕으로 취급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 및 화학사고 행동요령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도 힘써 화학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화학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충남 금산군 부리면원로자문회는 지난 25일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관내 6·25 참전용사 5명을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로자문회 위원 10명은 참전용사의 안부를 살피면서 전쟁 당시의 경험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한 부리면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면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