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국민의힘에서 촉구하고 있는 '사법개혁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홍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정부로 이첩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24시간전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민주당 주도의 법왜곡죄,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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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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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3일 봄철 시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과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민간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 점검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어 “이·통장을 통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와 미세먼지·황사에 대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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