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8명 이상으로 수를 늘릴 경우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원 등을 포함해 1조4천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했다"며 "그 근거로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매개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과 ‘내란’ 책임 공방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들이 검찰·경찰·군대·사법부까지 장악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논란 당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의 당사자”라며 원내대표직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소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사법개혁 관련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18일 해명했다.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간 우위 논쟁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 추석이전에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라"고 말한 직후 나온 메시지다.그는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자전거에 빗대며 "제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페달을 멈춘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내란 청산을 역설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 달라"며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3대 개혁을 강조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역설했다.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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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요양시설 현장 안전컨설팅 진행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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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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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네트워크·보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다.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안 정책을 설정하거나 위협을 탐지·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특히 멀티·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유병수 기가몬 코리아 상무는 “멀티·하이브리드 환경은 가시성 확보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많고 비용이 증가하며 운영 복잡성과 애플리케이션·인프라 성능 저하의 문제가 생긴다. 나아가 규정준수 위반으로 인한 위험도 발생한다”며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가시성은
아산시의회, 시정질의 통해 인사·치수·체육 인프라 문제 집중 제기
충남 아산시의회가 24일 열린 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안전, 체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외부 위원 비율과 부시장의 역할, 회의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고준호 의원 "이재명 설계, 김동연 연장,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문제의 핵심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가
화성시,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 국회서 공유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정책이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의 밑바탕이 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이날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