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3법 둘러싸고 정면 충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민주당 주도의 법왜곡죄,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에 걸쳐 산불이 잇따르면서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산불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40% 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 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올 들어 지난해보다 17배 가량 늘어난 110여 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5일 함량 미달의 정치공세라고 받아치며 '정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 조사해 이행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조치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대통령의 주문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꼭 집어 '전수조사 1호 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8기 K-STAR기업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 대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4곳을 선정하고 25일 진주 본원에서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STAR기업 육성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KTL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K-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 박사급
2월 4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6건으로 전주 대비 약 59% 증가했다. 낙찰률은 41.5%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고 낙찰가율은 92.0%로 전주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주에 비해 0.4명 늘었다. 지지옥션은 27일 2월 4주차 '수도권 아파트 주간 경매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59건으로 전주보다 38건이 늘어난 가운데 낙찰률은 40.7%로 전주 대비 2.2
성남시가 1차 추경에 나섰다.성남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비 등 올해 예산 2396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2일부터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애초 3조9408억 원에서 4조1804억 원으로 6.08% 늘게 된다.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2억 원 △K-패스 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환
밀양시와 한국철도공사의 KTX 연계 관광 상품이 흥행을 거두고 있다.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코레일과 협력해 추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만9521명의 관광객이 밀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과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철도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국 인구감소 지역 42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에서 밀양시는 방문객 수 기준 전국 2위를 기록했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하늘길이 사흘째 마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오는 5일까지 여객 ·화물 등 전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업계는 당장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51편을 미얀마 상공에서 회항시켰다. 이란 공습 여파로 아랍에미리트(
공무원연금공단은 대국민 자율적 안전 실천 참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6 공무원연금공단 안전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안전문화 확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영상 △웹툰 △수기 등 세 가지이며, 공단은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에 대해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분야 18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가 해체공사 시공자를 대상으로 전문 법정교육을 최초 개설한다.협회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총 35시간의 ‘해체공사 시공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는 특성화 교육으로써, 교육 이수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서 교육가점 1점이 부여된다.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정교육 과정은 없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생산성 앱은 넘쳐나지만, 손에 잡히는 효율은 생각보다 드물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집중력을 끌어올려줄 안드로이드 생산성 앱 5가지를 추렸다.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라인업이다.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할 일 관리와 협업, 데이터 백업 등 주요 카테고리별로 활용도가 높은 생산성 앱을 선정해 소개했다.인공지능 검색은 '퍼플렉시티'AI 검색 앱 '퍼플렉시티'는 연구와 세부 정보 탐색에 유용한 도구로 꼽힌다. 특히 단일 모델에 의존하는 일부 서비스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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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2026년 미래농업포럼’ 개최…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 논의
농협중앙회가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열고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기반 다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강대호 ㈜엔라이튼 CTO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 널리 알린다"
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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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쇼크에 코스피 5800선 무너졌다… 외인 5조 투매에 7% 급락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국내 증시를 덮쳤다. 코스피가 3일 7% 넘게 급락하며 5,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48포인트 내린 5791.6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5791선까지 밀리며 5800선이 무너졌다.지난달 25일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6000선을 내준 데 이어 5800선마저 하회했다. 이날 낙폭은 지수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정오 무렵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소송 휘말린 대구 중구의원 탈당
최근 가정을 둔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대구 중구의원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및 중구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A 의원 사건에 대한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A 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의원은 최근 대구 중구청 소속 여직원 B씨의 남편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일에 휘말렸다.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A
남양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를 맞는 아동과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교육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의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반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2026학년도 1학년으로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다. 학생
계양구,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 획득 인증서 전달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하고, 2월 27일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과 관내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구성 등의 인증 조건을 갖춘 후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계양구는 2020년 1월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관련 정책과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8년 1월까지 공정무역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윤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