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막판 '날치기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했다.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단 한 시간 남겨두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처리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입법기관의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논란이 일던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빠졌지만 클러스터 지정 및 각종 기업 지원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경제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 발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서면서 입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네이버-두나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라인을 제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국회 안도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이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들의 1조 원대 종부세 추징 위기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조세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국 1만7천여 회원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따라 만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청와대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했다.앞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삼성전자와 SK는 오는 29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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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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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민선9기 공식 일정 시작... '소통과 변화'의 시정혁신 본격화
민경선 고양시장이 7월 1일 현충탑 참배와 민선9기 1호 결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며 시민과 직원, 노조를 아우르는 '소통과 변화'의 시정 행보를 본격화했다.민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고양시 현충공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민선9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배에는 민 시장을 비롯해 제1부시장, 3개 구 구청장,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민 시장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진행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제주 드림타워, 2분기 매출 '1926억 기록'...사상 최고 실적 달성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올해 2분기 19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카지노와 호텔 양대 부문에서 64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6월 대비 29.4% 급성장한 수치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600억 원대 매출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미 지난해 여름 성수기를 넘어섰다. 핵심 캐시카우인 카지노의 성장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2분기 카지노 순매출은 147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인천 첫 3선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읽걷쓰 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
주민직선 5기 교육감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도 교육감은 1일 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읽걷쓰 AI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도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줄 세우는 게 아닌 저마다의 고유한 결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지난 8년은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이어 "책상 위에서 안일하게 답을 찾지 않고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보여
새만금개발공사, 지역 아동 여름방학 지원…AI·디지털 교육 강화
새만금개발공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에 나선다.문화체험과 안전교육, 진로탐색은 물론 AI·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해 아동들의 다양한 경험과 미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공사는 1일 본사에서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여름방학 기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부금은 '2026 새봄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
검단구·서해구, 출범 첫날 긴급 재정 대응 공동 TF 구성
검단구와 서해구가 새로운 자치구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재정 대응에 나섰다.검단구와 서해구는 1일 서해구청 브리핑룸에서 「서해구·검단구 긴급 재정 대응 공동 TF 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안정화 관련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양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재정 대책과 지원 없이 추진된 출범으로 인해 검단구와 서해구가 심각한 재정 부담에 직면했다”고 밝혔다.검단구는 올 하반기 안정적인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