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입법 평가 제도’ 도입을 연구 중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당진시의회의 선진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대한민국 국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민생시민의회」의 오리엔테이션과 제1차 분과별 회의를 9월 1주차와 2주차에 걸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민생시민의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민생현안을 주제로 정책 및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이번 민생시민의회에는 학생, 노동자,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제처는 17일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경상북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1대보다 29건 증가한 수치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제12대 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 40건의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교육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조례로 구성
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은26일 「법제기준연구 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의 관행적 반복 지정이 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제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다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제주대, 글로컬대학 공동 유치 성공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지원과 제주대학교의 교육 혁신 전략이 결실을 맺어 28일 제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에서 최종 선정됐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날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지난 8월 공동으로 혁신모델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양 기관이 함께 마련한 혁신모델은 4가지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한국형 배움여행 플랫폼을 조성해 전 세계 청년인재와 연구자들이 제주에서 학습과 휴양을 동시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최신기사
울산 남부소방서, 추석맞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울산 남부소방서 옥동119안전센터는 2일 울산대공원 정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119안전센터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직접 안전 정보를 전달했다.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안내 △소화기 사용법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점검 방법 △공동주택 피난대피 요령 등이 포함됐다.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주
동해문화원, '공익수호 해군 상사에게 편지쓰기' 결과발표
동해문화원은 국가 보훈부 2025년 공모사업 '보훈해봄'의 하나로 추진된 ‘별이 된 스승, 권세춘 해군 중사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결과를 지난 10월 1일, 발표했다.1960년대 묵호경비부 시절, 김수남 군목과 일심학교 설립을 주도한 권세춘 해군 중사가 1964년 야학으로 시작한 ‘청소년 사랑 정신과 해군의 공익수호 정신’을 기리며, ‘지역사회의 세대 간 보훈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지난 5개월간 총 111점의 편지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본선에 진출한 37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남호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 500여 명과 ‘행복한 노년’ 기념행사 개최
중구노인복지관은 2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행복한 노년, 함께하는 오늘'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연대와 격려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에는 박성민 국회의원, 이성룡 시의원, 박경흠 구의원, 김영길 중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회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내빈으로 자리해 어르신들과 함께했다. 공식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정배 관장
부산서 열린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 오키나와 기업 11곳, 전국 대학생 190명 참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일본 오키나와현은 지난 9월 29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키나와 지역 주요 기업 11개사가 참여했고,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약 190명이 모여 채용 면접과 기업설명회에 참여했다.박람회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오키나와현이 공동 주최하고, ㈜아이제이글로벌과 류큐신보개발이 공동 주관했다. 참가 기업은 ▲AIR EXPRESS ▲호시노 리조트·매니지먼트 ▲로즈우드 미야코지마 ▲Club Med ▲ANA 인터컨티넨
[건대역 노점 철거]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광성지역 노점상 투쟁 천막 방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9월 29일 광진구청의 불법 행정대집행에 맞서 22일째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성지역연합회 건대지부 투쟁 천막을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