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의 위헌 논란 해소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2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오전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토소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지방선거가 본격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4자 분담 구조로 추진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5월14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동노동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또 개정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결의문을 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김진태 강원지사·양정무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여당의 폭주와 입법 독주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들의 참담한 작태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은 11일 제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의원 후보들에게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도민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지사 후보들의 공감 표명을 넘어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읍·면·동 주민 5명 이상이 구성한 풀뿌리원탁회의의 정책·입법안 제안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시민단체 경실련은 4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병도·서영교 의원 등 소속 의원 31명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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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청주시문화재단 16일 드라마 촬영... 오송 연제리 일부 구간 차량 통제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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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테러 모의 정황"... 경찰수사·신변보호 요청
민주당이 곧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그 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어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박찬대 캠프,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합류 등 2차 인선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7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선대위 2차 인선은 노동·시민사회·안보·환경 분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선대위의 정책 역량과 현장 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우선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원학운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또 이성재·박인규 인천시민정치광장 공동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시민사회와의 연대 폭을 넓힌다.아울러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과 채희성 재인천충남도민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지역사회 화합과 외
제천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을 활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립에서 일상으로!”… 청양군 ‘사랑의 집’ 재활 열기 가득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중증 재가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랑의 집’이 내실 있는 운영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일상 회복을 이끄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30일까지 주 2회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내 재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요리· 정리수납· 체육활동 등 일상생활 훈련 ▲영화감
서천군, 집중안전점검 현장 관리 강화
충남 서천군은 지난 14일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날 유재영 군수 권한대행은 문헌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 권한대행은 “작은 빈틈이 큰 사고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