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26일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2당과 함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
산청군의회가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을 촉구했다. 산청군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건의문’을 채택했다.제안 설명에 나선 김수한 군의원은 “산청·함양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산청과 함양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민주당의 '내란팔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내 소신파 의원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강행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내란팔이'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어이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금융위가 국회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 시한을 결국 넘겼다.⦁ 한은 vs 금융위 충돌에...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불발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11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일각에선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면 일정이 크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작업이 멈춘 핵심 원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한 반면, 금융위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되어 통과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현장의 불합리와 제도적 빈틈을 집요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이번 입법
제대 군인애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이 ‘2025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입법 활동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11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한 공식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국회자살예방대상’은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과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019년 제정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김예지 의원은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다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조례 가운데 제·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 평가를 마무리하고 33건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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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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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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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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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