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논란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전날인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려온 김예성 전 코바나컨텐츠 전무가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특검은 그간 김 전 전무가 설립한 IMS모빌리티를 둘러싼 투자 과정에 주목해 왔다. 자본 잠식 상태였던 신생 기업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규모의 이례적인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증명이 명확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이른바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실패한 정치 특검은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신성범 의원은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3대 특검이 지난 6개월 동안 270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무리한 상황에 2차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7건의 기소 사건 중 5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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