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 안전을 팔아넘겼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 지독하게 본인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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