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자금의 실질 목적이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주가조작 목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쌍방울과 관련된 3쪽 분량의 내부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자금의 성격을 주가부양 및 조작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의 시장 이벤트가 상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공범 자백’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조작 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거론하며 “대북 교류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쌍방울의 대북 자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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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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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던 존속살해 고개 … 12월에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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