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재명 대통령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차례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직에 기용되거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민정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 보험’이라며 강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6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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