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록과 증거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변호사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한준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기소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에 나섰다.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역정가에서 나온다.추미애·김승원·한준호·이건태·김준혁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추천에 대해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의 이른바 ‘명청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 후보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 추천 자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전 변호사는 과거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이재명 전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성창투, 지난해 당기순이익 3억1424만688원…전년 대비 97.7% 감소
대성창투가 2025년 개별 기준 실적에서 매출액과 이익 지표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13일 공시했다.대성창투의 2025년 매출액은 92억5163만1072원으로, 2024년 208억46만6445원 대비 53.9% 감소했다. 2025년 영업이익은 7억9660만3028원으로, 2024년 102억3845만2840원 대비 92.2% 줄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3억1424만688원으로, 2024년 138억4598만6262원 대비 97.7% 감소했다.회사 측은 이번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니온, 지난해 영업이익 55억2869만2000원…흑자전환
시멘트 제조 기업 유니온이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13일 공시했다.유니온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24억5692만600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2181억5940만8000원 대비 7.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억2869만200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영업손실 114억5662만6000원에서 흑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은 253억4479만9000원으로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손실 689억402만8000원 대비 흑자전환했다.회사는 변동 주요 원인으로 2024년 특이비용(퇴직급여·퇴직위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네이쳐홀딩스, 지난해 당기순이익 38억1797만4623원… 전년 대비 79.9% 감소
의류·여행용 가방 제조사 더네이쳐홀딩스가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8억1797만4623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더네이쳐홀딩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775억2185만4058원으로, 2024년 5168억9705만5775원 대비 7.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억9076만9858원으로 전년 300억9384만6387원보다 73.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8억1797만4623원으로 전년 189억9137만5049원 대비 79.9% 감소했다.회사 측은 국내 경기 침체와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래디언트, 지난해 영업손실 295억8140만원… 전년 대비 436.6% 감소
이커머스·바이오 기업 그래디언트가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실적 변동 내용을 13일 공시했다.그래디언트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615억9306만8748원, 영업손실은 295억8140만6856원으로 집계됐다.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해 매출액은 7.7%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36.6% 감소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97억6310만2632원으로 나타났다.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손실 259억5549만4157원과 비교하면 증감비율은 23.9%로 기재됐다.회사는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래컴퍼니, 2025년 당기순손실 242억4365만642원…전년 대비 239.5%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미래컴퍼니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과 손익이 전년 대비 크게 변동됐다고 13일 공시했다.미래컴퍼니의 2025년 매출액은 408억9779만4013원으로, 2024년 672억7864만9399원 대비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246억9564만4553원으로 집계됐고, 2024년 영업손실 168억1468만2582원보다 손실이 46.9% 확대됐다.당기순이익은 2025년 당기순손실 242억4365만642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71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