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11시 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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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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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에서도 거뜬…CATL, 세계 최초 나트륨이온 배터리 연내 출시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이 중국 완성차 제조사 창안자동차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탑재 EV를 2026년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모빌리티 매체 인사이드EV가 전했다.CATL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 는 최대 175Wh/kg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전기만으로 4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공급망이 안정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300~400km, 순수 전기 모델은 500~600km까지 주행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낙스트라는 영하 30도에서
비트코인 미실현 손실 16% 돌파…본격 약세장 신호일까
비트코인의 최근 조정으로 미실현 손실이 전체 시장의 16% 수준까지 증가했다.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에 따르면 이는 강력한 약세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수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시장 정보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만달러에 도달했을 때 미실현 손실은 전체 시가총액의 16%를 차지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 상태에 머물고 있다. 최근 7일과 30일 동안 각각 11%, 23% 하락하며 고래 매도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결과다. 불과 몇
한독,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2억800만원… 전년 동기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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