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 개최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을 개최한다. 자연생태와 예
최신기사
"꽃보다 권리를" 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기본권 보장 촉구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스승의 날 대신 교사의 날로 전환할 것과 교권 보장과 교육정책의 현실성 있는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성명에서 ...
대자인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첫발…14일 출범식 개최
대자인병원이 주최하고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가 주관한 대자인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출범식이 14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관 대자인병원 병원장, 강동오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서철교 신임 회장을 비롯해 아카데미 졸업생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병관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자인 CEO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의
울산교육청, 졸업생·학부모 함께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
울산교육청은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포상 등 수상자 49명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해...
나주시, '역사문화생태 특화 거리' 조성 나선다
나주시가 유구한 역사·문화자원과 생태 경관을 아우르는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사업' 공...
민주당·조국혁신당, ‘전북 조국혁신위’ 출범… “소곤소곤 빈틈을, 전북 93%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맞잡았다. 15일 양당 전북도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기구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회견에 나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