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수사·재판 과정서 투약 혐의 모두 인정1심 "자백 정황 감안"…징역형 집행유예2심 "치료·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재판부, 제출한 반성문 사본 전달하기도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씨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장이 담당하는 재판부의 첫 재판이 이뤄졌다.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7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비롯한 8개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접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담당

수사·재판 과정서 투약 혐의 모두 인정1심 "자백 정황 감안"…징역형 집행유예2심 "치료·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재판부, 제출한 반성문 사본 전달하기도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에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독재 검찰이라고 비방 하고 있는데 검찰이 없이는 법원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종 범죄 온상으로 둔갑 되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 기소해서 법원에 넘어간 사건이 재판부 판사 몫이라 하더라도 국민한테 의혹을 받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주어진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씨에게 북한에 보내는 돈을 대납했다는 실체는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함께 살던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도 김수일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은 17일 제주지법 제7민사부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원 청사가 협소해 공간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인력 증원도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별관 신축이 내년말 마무리되면 인력 증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