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회복하게 됐다.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충북 청주 민턴매니아스포츠센터와 에덴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30일 청주시 서원구 죽림·성화동 일원 약 5㎞ 구간에서 ‘줍깅’활동을 벌였다.줍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한다’는 의미의 조어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이다.곽태준 민턴매니아스포츠센터 대표는 “건강도 챙기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진천군은 30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군의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군은 앞서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협의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