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안 무겁고 죄질 나빠 엄한 처벌 불가피"다만 "사망 대한 책임 전적으로 지울 수 없어"딸 희원씨 "아빠 몇년 고생했는데" 항소 의지앞서 검찰은 "죄질 불량"으로 징역 5년 구형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과 조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귀가 문제로 다투다 몸 싸움을 벌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ㄱ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ㄱ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1인당 보상액 1000만 원으로 상향 vs 과실 없다” 오는 4~5월쯤 시작이 전망되는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2심 변론기일을 두고 벌써부터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변호인단이 각각 의견서와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아들 내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 며느리 B씨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24시간전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에서 혐오범죄 인정과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특정 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
검찰이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2대 총선 오후 3시 투표율 59.3%…21대 대비 2.8%p 높아
제22대 총선 오후 3시 투표율이 59.3%를 기록했다. 21대 총선 당시보다 높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오후 3시 현재 유권자 4428만11명 ...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부산벤처기업협회한국장학재단부산벤처기업협회 ‘2024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지원사업’ 교육 실시우리은행S부산벤처기업협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에게 AI와 스마트시티의 동향에 대해 접할 기회가 되며, 재직자에게는 AI 융합기술 실습을 통한 실무교육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4.10 총선] 대구 63.4%, 경북 65.1%… 지난 총선보다 투표율 떨어져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이 각각 63.4%와 65.1%를 기록하면서 지난 21대 총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헌국민연대 “국민 주도하는 제7공화국 시대 열어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개헌을 이룩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연대는 “낡은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구태의 정치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라며 “국민이 주도하는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제22대 국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이용주기자dldydwn0428@...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경귀 아산시장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예산군&대전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자매결연식에 참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HUG, 미래 경영방향 담은 ‘NEW VISION’ 선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 부산 본사에서 HUG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NEW VISION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비전 선포식은 대내외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HUG의 실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HUG는 ‘NEW VISION 선포식’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HUG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교육,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영덕교육지원청은 4월 15일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와 호국보훈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혼의 고장 영덕은 영해3.18호국 문화제를 비롯하여 신돌석 장군 순국 추모행사, 벽산 김도현 선생 도해순국 추모행사,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추모 위령제 등으로 호국행사가 많은 지역이다.윤인한 교육장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분부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호국보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나라 사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프체인랩스, 아비트럼 볼드 테스트넷서 공개...아비트럼 체인 검증 탈중앙화 지원
이더리움 레이어2 아비트럼 개발사인 오프체인랩스가 아비트럼 볼드를 테스트넷에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옵티미스틱 롤업 인터랙티브 사기 증명을 제공하는 분쟁 프로토콜로 아비트럼 체인들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볼드는 사용자들이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네트워크 합의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데이터 흐름을 교란시킴으로써 고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착한고기 정육식당' 매달 김 기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착한고기 정육식당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계산1동에 김 10상자를 기탁하기로 했다.권부영 사장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겸 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주신 성품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안지섭 기자 ajs@incheo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영종지구대, 어린이 범죄 예방 교육
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는 지난 9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영종초 3학년 학생 230명을 초청해 어린이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쳤다.범죄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교육',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장난 전화하지 말기' 등 테마별로 학생 눈높이에 맞춰 이뤄졌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경찰 장비를 만져보는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영종지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