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기술을 대만에 무단 수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해군 중령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가 항소
피고인 측 가족에게 23억7천만 원 송금 정황 주목…“반환 내역 불분명한 17억 원, 출처와 최종 사용처 밝혀야” 검찰·피고인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피해자들 “항소심...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 에스프리즘이 지에스칼텍스를 상대로 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에스프리즘은 2026년 8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피고로서 지에스칼텍스에 26억3256만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판결은 금액 항목별로 지급 기산일과 이율을 달리 적용했다. 350만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678만429971원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퓨릿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31일 공시했다.퓨릿은 전 대표이사 박OO를 피고소인으로 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의 진행사항을 공시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20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최초 공개된 것으로, 발생금액은 3억5202만원이며 같은 기간 자기자본 832억5634만원 대비 0.42%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당 여부는 미해당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13시간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대로 커지며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합의로 판매 리스크를 정리했지만,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나보타 판매 확대분까지 반영해 청구액을 10배로 늘리면서 판이 더 커졌다.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지만 9년째 이어진 소송이 두 회사의 기업가치와 재무 부담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의 교비 유용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충청대 총무팀 직원 A씨를 충청학원 법인 사무국에 근무시키면서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이 휴직 직원이 담당하던 법인 업무도 임시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가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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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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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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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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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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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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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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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명일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축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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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4일 명일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명일 가을맞이 음식문화축제’에 참석해 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다.이번 축제는 명일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비롯해 이색 음식 판매, 맥주축제, 경품추첨, 무대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김재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상인과 주민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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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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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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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송파구의원,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점검 현장 찾아 구민 안전 살피고 정비 관계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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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은 지난 9월 6일 올림픽공원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2026년 송파구민을 위한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점검’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행사에 참여한 자동차 정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송파지구회’ 소속 전문 정비인력들이 차량의 오일류와 타이어 공기압 등 주요 안전항목을 무료로 점검하고 필요한 현장 정비를 진행했다.채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