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가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검찰이 소액채무자들을 추심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24일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대부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받은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소재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와 부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김해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가 항소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실제로는 더 적다면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8일 법정 126호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