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물론 감기약이나 일부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소방관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소방서 소속 ㄱ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아라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술을 마시고 사고지점까지 약 2km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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