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심야 시간대 남구 달동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 남부서는 이처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차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ㄱ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 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A씨 희망에 따라 열렸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음주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등 제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당시 차량 창문에 매달린 경찰관은 약 80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