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뉴욕시가 전기자전거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인증 전기자전거 배터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뉴욕시 소방국이 개발한 이번 제안은 모든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UL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뉴욕시에서는 UL 인증 배터리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기존 전기자전거에 비인증 배터리가 사용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새로운 규제에 따라 뉴욕 경찰국은 인증되지 않은 배터리를 압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인천시청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대선캠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5월 인천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으로 인천시장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인천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 중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시도했다. 특검은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지정돼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고,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도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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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건보공단 제주지사 하늘반창고 봉사단, 아동보육시설에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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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내달 2일 개막
울산 울주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2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이후 3년 만에 울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 씨름대회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스포츠 축제로 치러진다.대회 참가자는 전국 28개 팀에서 선수단 300명, 운영진 100명 등 400여명에 참여한다. 남자부는 18개 팀 250여명, 여자부는 10개 팀 50여명이 출전해 체급별 장사 타이틀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대
[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울산항, 국내 최초 드라이벌크선에 그린메탄올 급유 성공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며,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TK 터미널
한가위 달빛 아래, 이웃과 함께…달서구 ‘행복한 명절 나눔’ 개최
대구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관내 이주민 가정·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 80여 명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나눔행사를 열었다.한가위의 넉넉한 정을 나누고, 다문화 이웃과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참여했다.낯선 타지에서 명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달서구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감형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달서구의 빛을 찾아’를 주제로 ▲보름달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제도 개선안’ 채택
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