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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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초여름부터 유럽 전역을 달구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대부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생산성 저하와 농업 피해에 더해 가뭄으로 하천 물류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적 손실 규모가 1800억유로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1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폭염으로 EU 국내총생산이 약 1%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액으로는 약 1800억유로, 한화 295조원에 가까운 규모다.EU 집행위원회가 예상한 올해 경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레고랜드 코리아 측의 130억 원대 손해배상 통보와 관련해 강원도의 단호한 대응과 협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원도당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레고랜드가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제공 지연 등을 이유로 중도개발공사에 130억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은 도민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강원도당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불공정 협약 논란이 이어졌으며, 중도개발공사의 부채와 강원도의 보증채무 문제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암호화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정기매수 전략이 모든 자산에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달 100달러씩 투자했을 경우 비트코인과 XRP, 솔라나, 트론은 수익을 냈지만 이더리움과 카르다노는 누적 투자금보다 평가액이 낮았다.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크립토랭크 집계 기준으로 이 기간 이더리움에 총5600달러를 넣은 투자자의 평가액은 약4898달러였다. 손실률은 12.5%다. 같은 방식으로 카르다노를 매수했다면 최종 평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0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지원단' 해단식을 가졌다.해단식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소규모형 학생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 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점검 지원단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점검 컨실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학생안전체험관은 전시시설물
한여름철인데 낮달맞이꽃이 곱게 피어 집 울타리를 화사하게 장식합니다.군락을 이뤄 흐드러지게 활짝 핀 꽃송이에는 꽃술을 따려는 벌들이 신이 났습니다.지난 5월부터 6월 중순에 이어 관리를 잘했더니 7월 하순부터 두 번째 꽃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달맞이꽃은 낮에 피는 낮달맞이꽃과 밤에 피는 달맞이꽃이 있습니다.낮달맞이꽃은 분홍색이고, 달맞이꽃은 노란색입니다.추운 겨울과 가뭄, 폭염 등 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다년생 초본식물입니다.군집을 이루며 화사한 꽃을 가득 피우는데, 꽃송이도 큼직합니다. 특히 꽃 중앙에는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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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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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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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읍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주민들을 위한 생수 지원이 이어졌다. 외동읍행정복지센터는 5일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가 생수 2ℓ 2112병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재해·재난 발생 시 구호물품 지원과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나눔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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