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3400건이 넘는 등 대한민국 해양이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해경 마약 수사 전문인력은 2024년 6월 현재 26명에 불과해 해경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디.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0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 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모두 347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마약 저지선'인 관세청이 지난해 숨겨져 들어온 마약 700kg 이상을 적발했다. 이 중 비타민이나 시리얼 등에 은닉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밀수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단속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전용기 국회의원에

오는 11일 경찰청 대상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정쟁으로 번졌던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를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여야는 백해룡 화곡지구대장을 불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 적발 중량은 76

이른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지난해 2292만 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마약·의약·부정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10대 청소년의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마약 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10대 진료 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이 91%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정일영 국회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 중량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이 91%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이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약 287.2kg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657건, ▲2023년 522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 중량은 ▲2021년 314.7kg,

해외 직구 등 특송 통관이 4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인력 증원은 더뎌 담당 세관 인력 1명이 처리해야 하는 화물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