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 등의 활용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를 변경하고,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변경 대상 상품 목록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민사·형사 소송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
가수 겸 배우 최수영이 연인인 정경호와 동시기에 변호사를 연기하는 소감을 말했다. 지니TV 새 드라마 ‘아이돌아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최수영과 공개 열애 중인 정경호는 tvN ‘프로보노’에서 변호사를 연기한다. 최수영은 연인과 같은 시기에 같은 직업군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장르가 다르고 드라마도 달라서 차별점을 굳이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변호사 역할을 늘 연기하고 싶었고, 변호사 역할이어서 이 대본에 끌렸다, 세나에게 집중하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강화군은 22일 강화군청에서 200여 명의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화아카데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연는 음주 운전 근절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분야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강화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 영상을 사례로 제시하며,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사고발생 시 대응 요령과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법적·사회적 책임,
법무법인 명원의 정미섬 변호사가 제주지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으로 나선다.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 기구다.이번 위촉은 정 변호사가 그동안 형사 및 공공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공직자 비위, 징계,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앞으로 정 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고부건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고 변호사는 지난주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첫 자문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고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표로 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12·3 비상계엄 상황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계엄 이후에는 헌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최신기사
남양주 별내면 이륜차 정비소 화재…소방당국 진압 중
27일 오후 2시 55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한 이륜차 정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현장에서는 짙은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
與 "대기업 대변하나" 野 "변죽만 울려"··· 쿠팡 대응 놓고 네 탓 공방
여야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경산시의회 강수명 부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회 차원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경산시의회는 강수명 부위원장이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아베 창업자, DAO 투표 영향력 행사 의혹 부인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아베 창업자 스테니 쿨레초프가 1500만달러 규모 AAVE 토큰을 매입해 커뮤니티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해당 토큰은 최근 제안에 투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내 자본을 내 신념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커뮤니티에선 아베랩스와 AAVE 토큰 보유자 간 경제적 일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논란은 아베 브랜드 자산을 DAO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