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최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자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충남 금산군은 오는 24일 군청 미팅룸에서 군민 대상 무료 생활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군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상담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모집을 종료한 교권보호전담관에 1823명이 지원서를 냈다. 전·현직교사는 물론이고 의사, 변호사, 경찰, 갈등조정가, 상담사, 일반 시민 등이 응모한 것은 흔들리는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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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전망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미래 신산업 키워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예시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 항공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향후 20~30년 후에도 제주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취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진 실장은 “청년들은 농지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자리가 한정된 관광업체에서 꿈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1차 산업과 관광 기반의 토양에서는 청년
청도군, 폭염 철통 보안관 자처
청도군은 7월 23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각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관내 전체 경로당을 일제히 찾아 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박권현 청도군수는 고수2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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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복순도가 협업 울산배 막걸리 출시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와 울산 지역 전통주 브랜드 ‘복순도가’가 울산 배를 활용한 막걸리를 함께 출시한다. 이마트는 복순도가와 협업해 전용 막걸리 1종과 페어링 푸드 6종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복순도가 더 스위트 손막걸리’는 100% 국산 쌀을 전통 누룩으로 발효시킨 복순도가의 막걸리에 울산 배와 국산 아카시아 꿀을 넣었다. 이번 협업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31일까지 해당 막걸리 구매 시 신세계 포인트를 적립하면, 6000원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밖에 △불닭들기름 막국수 △들기름팝콘 △마늘기름떡
폭염 땐 파크골프장 문 닫는다 달성군, 단계별 ‘탄력 휴장’
대구 달성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운영 제한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SDI, 영업익 2038억 ‘7분기만에 흑자’
삼성SDI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038억원을 내 지난 2024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조7688억원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18.5% 늘었고, 순이익은 4716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4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연내 실적 턴어라운드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이같은 실적 반등은 상반기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브라질 찾아 미래 모빌리티 성장 가능성 모색
현대차그룹은 한국 경제사절단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정의선 회장이 27일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쟁이 심화되는 브라질 사업환경을 점검하고,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회장은 공장 내 중남미권역 R＆D센터와 생산공장 등을 둘러보고, 대표 차종의 생산품질을 확인했다. 또 브라질공장·중남미권역본부 임직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생산 및 판매 분야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울산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특광역시 꼴찌
올해 2분기 울산지역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의 경우 올해 2분기 울산은 투자수익률 0.7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 역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