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명품과 정치적 청탁 흔적이 드러났다”며 역공을 펼쳤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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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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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는 7일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202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안전시설 점검 및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정착·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혜택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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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친환경 세탁세제 전문기업 ㈜아이엠은 지난 7일 경주시에 1억 원 상당의 친환경 세탁세제 4,320통을 기탁했다고 경주시가 11일 밝혔다. ㈜아이엠은 친환경 세제 제조 및 수출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관련 특허와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문경시, 구미시, 포항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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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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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언급했다.전자영 의원은 당시 학폭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전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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